게임위, 올해 예산 6.1% 증액…'게이머 확률 피해 구제' 총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26년 연간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6% 증액된 15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말 신설할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근 공개한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게임위 지원 예산으로 총 154억3100만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대비 8억8900만 원(6.1%) 증가한 수치다.

올해 문체부의 총지출 예상액이 7조8555억 원, 콘텐츠 정책국 일반 회계 기준 예산은 1조37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2%, 35.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적은 증가량이나 지난해 2024년 대비 1%만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이 게임위의 사전 심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요 역할을 단계적으로 민간 이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예산 증액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대표적 예시로 해당 개정안에는 게임 산업 전문 소관 기관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기존 게임위를 진흥원 산하 위원회로 격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의 예산 증액의 배경에는 게임위가 이달 말 안에 설립할 예정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체부 업무보고 중 서태건 게임위원장을 별도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게임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피해를 받는 사례, 현행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복잡성 등을 지적하며 "위반 행위 자체를 세게 제재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게임 진흥 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위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콘진원은 기존에 게임을 포함한 여러 콘텐츠 산업의 분쟁, 피해 사례를 관리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게임위가 확률형아이템을 전담하는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각 기관 간 신고 이관·연계 절차를 확립하고 역할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는 해당 협약식 직후 2026년 핵심사업 추진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의 핵심사업 필두로 피해구제센터의 신설과 피해이용자 적극 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무국 산하에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본부 아래에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이용자를 상담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피해상담팀' △접수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사후 지원과 제도 연구, 예방·교육활동을 맡는 '피해지원팀' 등 3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와 사행성PC방 등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목표로 기존의 사후관리본부 산하 조사관리팀을 현장대응팀·조사지원팀으로 분리, 확대했다.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등급지원본부의 명칭은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했으며 정책연구소와 교육조직을 각각 정책법무센터,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해 부서 별 명칭에 통일성을 강화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핵심과제 추진을 목표로 조직을 개편해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가는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