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바다이야기' 굴레 벗나…법조계가 본 '게임법 전부 개정안'

여당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서 규제는 축소, 진흥은 강화하는 방향의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조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업 진흥에 있어 한 발 나아간 개정안'이란 평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29일 서울 삼성동 소재 율촌 오피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다. 율촌 게임팀의 공동팀장인 황정훈 변호사와 최승우 수석전문위원, 부팀장 이용민 변호사가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참관객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크게 △법률 명칭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 이원화된 소관 기관을 '게임진흥원'을 신설해 통합 관리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진흥원 산하 게임관리위원회로 격하 △게임물을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고 규제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를 맡은 이용민 변호사는 "'게임 사업자, 이용자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는 최대한 장려, 존중해야한다'는 등 선언적인 조문들, 특정장소형게임이 모든 아케이드 게임을 포괄할 수 있느냐 여부 등이 눈에 띈다"며 "법률 의결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게임제도개선협의체 의원, 게임위 규제입증위원, 콘진원 게임인재원 교육운영위원 등을 역임한 최승우 수석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정책을 봐온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산업 진흥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황정훈 팀장은 이어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됐던 공약이나 여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 등이 이번 법안에 대거 반영됐다"며 "특히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현행 게임 산업과 분리해 '바다이야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자는 취지가 드러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 등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안인 만큼 만큼 공청회 혹은 청문회 또한 거쳐야 한다.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점, 입법 허들이 적지 않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026년 법안 공포 후 2027년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2019년, 2020년에 걸쳐 게임법 전부개정안 입안을 시도했으나 이는 무산됐다. 최승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금은 당시와 달리 국회 개원 초기, 정부 수립 초창기에 내놓은 법안인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여당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법안이녀 야당 입장에서도 큰 골자에서 반대하기보단 일부 수정 제안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이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서 본격적으로 포함된 점은 물론 게임 등급 분류 과정 간소·명확화, 게임 진흥을 위한 자금 융자·세제 혜택 등 지원 근거 신설, 자율 규제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로 인식하며 이용자 보호, 산업 잘전을 동시 추구하는 균형 또한 갖췄다"며 "협회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지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